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리 (조건, 수당, 장단점, 주의사항 등)

 

 

포괄임금제에 대해 (조건, 수당, 장단점, 주의사항 등) 

 

 

 

많은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계산 및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이죠. 

조건이나,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참고만 해주세요 ~ 

 

 

 

 

 

회사에서 직원의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는 포괄임금제가 있습니다. 

기본급을 결정한 후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각각 따로 산정해서 임금에 반영해줘야 하는데 사업장 별로 이런 추가 근무가 불규칙하거나 파악이 어려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월급 외  연장, 휴일, 추가 등등 수당을 미리 산정해서 월별로 기본급에 더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월에 연장,휴일,추가 등등 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받고  해당 월에 연장, 휴일,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기존에 정해진 임금 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 추가 근무가 없어도 수당을 받고 추가 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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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사업장의 업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되기도 하고 불리한 방법이 되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야근이나 추가 근무가 없는 직무의 근로자는 기본급 외에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되나 

야근이나 추가 근무가 있는 직무의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하기 떄문이에요. 

 

 

 

1.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한) 인정 조건은?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지급조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야간 근무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회사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최근 회사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월차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기도 합니다) 

 

 

2.  포괄임금제 vs 비포괄임금제 비교 

 

구분	포괄임금제	비포괄임금제
장점	* 근무시간 관리 편의성 *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유연 활용	*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발생 *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
단점	* 기본급이 너무 낮게 책정됨 * 연봉 외 추가수당이 없음	* 업무일지 작성 필요  *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 수당 신청 불가

 

 

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일 8시간 내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에 대해 별도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사용함에 있어 유연합니다.   별도의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별/주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포괄임금제는 추가근무에 대해 시간 단위로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근무시간 관리에 필요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일별, 시간별로 업무일지를 작성해야고 주 52시간 초과될 경우 법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30분 단위로 업무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그때 작문 실력이 꽤 늘었습니다.   1개의 일을 10개로 쪼개서 글로 쓸 수 있는 실력 생깁니다. ㅎ 

 

 

 

3. 포괄임금제의 수당계산은? 

휴일 수당	8시간 미만  >  통상임금의 50%  8시간 이상  >  통상임금의 100%
연장 수당	통상임금의 50%
야간 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4. 내  생각 

포괄은  일이 별로 없고 정시퇴근이 가능하고 연봉이 대체로 높은 경력직에게 유리  

비포괄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능력과 실무로 평가 받았을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잘러들에게 유리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서 성과없이 비포괄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내 자리가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선택은  up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