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후기_#1편(임금체불신고하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회사로 부터 임금체불를 당했습니다.

처음 겪어 본 일이라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정보를 필요한 분들을 위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출처: pixabay

본 포스팅은 제가 경험한 임금체불 진정과정부터 민사소송 그리고 체당금 신청 및 수령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1) 단순 임금체불 : 기본급 및 기타수당(휴업/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최저임금체불 :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 임금체불 : 근로자 퇴직 후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경우

4) 퇴직금 임금체불 :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 경우는 3)번 4)번에 해당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회사가 어려워지고 하루이틀 월급이 지연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월급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지요. 결국 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게 되었습니다.ㅠ

체당금이란, 회사의 사유(파산/도산/경영악화 등)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그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정도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알려진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파산,도산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되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어떤사유로(ex. 경영악화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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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소액체당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부터 체당금이 4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임금은 700만원 퇴직금은 700만원 까지고 임금+퇴직금은 1000만원까지 보전받을 수 있어요

예)로 임금 750만원 +퇴직금 300만원이 체불금액이라면  700+300=100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답니다. 

50만원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다시 다투셔야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를 하셨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후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인(나), 피진정인(회사대표)의 기본정보와 체불금액(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정내용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3일 후 접수문자와 조사 담당자 지정 및 출석일자를 안내를 받게 됩니다.

 

4월 14일 조사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회사 주소지의 고용노동관할서로 출석했어요

조사 담당자, 진정인(나), 그리고 피진정인(회사대표)가 대면하여 체불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조사 담당자 입회 하에 조율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체납 중으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조율이 필요했어요 다행히도 원만하게 합의되었습니다.  조사 담당자님께서 합의된 내용과 체불금액을 다시 한번 계산해주시고 작성해주시면 진정인(나), 피진정인(회사대표)가 서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흘렀네요.

참,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있네요..

임금체불의 경우 회사의 협조를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심정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행히도 회사를 협조를 받을 수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왜 회사의 협조가 중요한지 다음 포스팅(민사소송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임금체불진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 받는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저는 이번주에 체불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 한단락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만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 이어서 보기

2편 https://i7i7.tistory.com/6

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다?_임금체불 후기 2편

3편 https://i7i7.tistory.com/10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임금체불 후기 3편 민사소송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