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서를 받다?_임금체불 후기 2편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당했어요. 

임금도 정산을 못하면서 세금은 냈을까..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으니 실감이 나더라구요.. (하..) 

산 넘어 산이네요. 

* 본 포스팅은 회사로 부터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이전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후기_1편(임금체불신고하기) https://i7i7.tistory.com/3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면? 후기_#1편(임금체불신고하기)

하...이..고..

예상은 했지만,  이런거 또 처음 받다보니.. 당황스럽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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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사실통지 제도란?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회사)에 있으나 납부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혜택이 침해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에게 알리는 제도. (근거: 국민연금법 제 17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  

 

기여금이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회사) 1/2를 제외하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되는 1/2 입니다. 

예) 연금보험료 10만원  중  사용자부담(회사) 5만원 , 근로자 부담 5만원 이면  기여금은 근로자 부담 5만원

 

기여금 개별납부?

연금보험 체납으로 근로자가 인정 받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 개별 기여금을 납부하여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으로 공제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내지 않아서 자비로 먼저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근로자부담금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체납기간(해당월) 중 1/2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내 납부가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게되면 근로자가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 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할 서류는?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서식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체납사실통지월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고 싶을 경우?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서류 제출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확인서,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등   중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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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50만곳.. 5년간 매년 체납금액 5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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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납부 할 의무는 없어요. 

다만, 국민연금은 그 기간만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저는 지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로 고용노동부을 방문 했을 때 회사의 4대보험 체납사실을 알았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대표와 이야기 했었습니다.  체납된 보험료는 회사에서 꼭 납부하시겠다고 약속 하셨지만 그 시기를 확정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체불액 계산을 '세후'가 아닌 '세전'으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 '기여금'을 일단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기여금 납부 후, 회사에서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개별납부한 기여금은 반환됩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납부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체납한것이 맞다면, 온라인 신고 채널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기

국민연금 모바일 앱 다운로드 (IOS / 안드로이드)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 들어가기  

 

요즘 살다보니 이런일도 겪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또.. 배워가는거겠죠? 

소액체당금 신청에서 수령까지! 포스팅은 계속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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