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근로자 요양에 꼭 필요한 상병수당 (신청요건 및 방법, 시범기간 해당되는 지역은?

 

 

아프면 쉴 권리.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지역 (경기부천, 경북포항, 서울종로,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남창원)에서 확대된 2단계 시범사업 진행 중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아프면 산재냐 아니냐  애매해서 다툼의 소지가 있었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아프면 이제 눈치보지 말고 쉬자고요!!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더욱 집중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처음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한국에서 1단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다가 최근 2단계 시범지역으로 그 지원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에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처음에는 코로나19확산으로 감염병확산방지와 더불어 근로자의 쉴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고 해요 

 

1단계 시범지역 선정 (22년 4월)  이후  2단계 시범지역(23년 4월) 선정 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운영지역 및 지원 금액  

 

 

[1단계 시범사업지역]  22년 7월 부터 시행 

 

지역	수당(금액)	기간	비고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일 46,180원	1년 최대 90일까지 가능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신청대기 7일 제외)   예)  90일 * 46,180원        = 4,156,200 원
서울 종로구 충남 청안시		1년 최대 120일까지 가능	신청대기 14일 제외 예)  120일 * 46,180원        = 5,541,600 원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1년 최대 90일까지 가능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으로 입원/외래 진료일 수 (신청/대기 3일 제외)

 

 

[2단계 시범사업지역] 23년 7월 부터 시행 

 

지역	수당(금액)	기간	비고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일 46,180 원	1년 최대 120일까지 가능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신청대기 7일 제외)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1년 최대 90일까지 가능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으로 입원/외래 진료일 수 (신청/대기 3일 제외)

 

 

상병수당 신청 자격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하면서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의 근로자 (거주지는 무관) 

2)  만 15세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기준 1개월 자격유지) 

 

2) 고용보험 or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기준 1개월 자격유지) 

 

3) 자영업자

(근로기준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 원 이상) 

 

 

[소득/재산 기준]

 

1)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가구 재산 합산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지원제외] 

 

1)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받고 있는 자   (중복지원 불가) 

 

 

상병수당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근로자활동불가기간모형)

 

구분	내용	체크
취업자 확인(용)	Q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나요?	YES !
	Q :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YES !
	Q : 자영업자에 해당되나요?	YES !

 

 

반응형

 

 

 

구분	내용	체크
연령확인	Q : 주민등록상 연령 만 15세 ~ 만 65세 미만인가요?	YES !
상병발생원인 확인	Q : 상병(질환)이 업무와 무관하게 발행하였나요?	YES !
	Q : 상병(질환)이 자동차사고와 관련이 없습니까?	YES !
지원 제외자여부  확인	Q : 근로활동불가 기간 중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 등 '를 받은 적이 없다	YES !
	Q :근로활동불가 기간 중 산재보험(휴업,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은 적이 없다	YES !
	Q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자동차 보험'적용을 받지 않았다	YES !
	Q :근로활동불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YES !
중복수혜여부 확인	Q : 근로활동기간 중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	YES / NO

 

*  중복수혜여부를 제외하고 모두 YES!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수혜여부에 급여를 받았다면 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운영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우편, 등기, 팩스로 신청이 가능 

 

 

 

** 지역 및 시범사업 모형구분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병원 등)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고용산재가입자 및 자영업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__* 대구, 안양 추가서류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 (진료비 납부 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등) 

- 근로중단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 한함) 

- 취업자 기준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___ * 용인, 익산시 추가서류  

 

 

 

https://i7i7.tistory.com/119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것 (수급조건, 신청과정, 방법, 수령액 )외 참고하면 좋을정보를 정리해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