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 퇴직연금(DB,DC)디폴트옵션 변경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작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은행을 통해 운용 중입니다. 

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상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선택하고 변경/신고해야 한다는 안내장이 회사로 와서 이게... 뭔가... 한참 쳐다보다가 진행해 봤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뭔 서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 경험/기록/복습 등을 위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란?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혼합형) 등을 운용하고 있는 중에 

운용 중인 상품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변경된 내용과 변경 전 근로자(가입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변경했음을 알리는 신고제도  변경신고 후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되고 변경완료 후에는 신고완료 증명서류를 운용 중인 은행(혹은 기관)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뭐가 변경되었나면요

 

회사에서 작년부터 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용 중인데 은행에서 23년 7월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작된다고 옵션을 설정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을 미리 은행 같은 운용기관에 퇴직금계좌(상품)으로 가입 적립을 하고 있다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 적립해 둔 자금으로 퇴직급을 지급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적립금을 회사가 운영할 것인지 직원에게 운용을 맡길 것인지에 따라서 DB형 (회사가운용) ,  DC형(직원이운용)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7월부터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을 직원이 선택해야 했던 거였더라고요.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면  1년동안은 기본(예: 그냥 통장/ 수익률 매우 낮음)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가 1년이 되면 수익률이 다른 운용상품으로 변경하던가 기본상품으로 유지하 던가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퇴직금을 운용을 하는 경우보다는 들어오면 바로 빼는경우가 많아서 

이게 무슨...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니 운용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퇴직연금관리에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직금 들어오면 바로 뺄 거라서;; 중요... 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수익이고 뭐고 은행에서 온 다량의 서류와 가입된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작성된 서류를 받아서 스캔을 다 해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변경신고를 하는 그 과정이 귀찮을 뿐이였어요. 

 

 

 퇴직연금규약 변경 신고 방법

 

은행에서 변경과 관련된 규약과 서류가 오는데 회사용/ 직원용으로 구분되어서 옵니다. 

회사용은 회사가 작성해야하고 직원용은 직원에게 작성하라고 해서 두서류를 다 스캔해서 고동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변경신고와 함께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경로 

● 민원 > 서식 '퇴직연금규약' 검색 > 확정기여혁(DC) 규약변경 > 민원신청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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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서류를 사진으로 올리려고 찍어놨는데.. 다 날아갔어요. 할수 없지요;;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1부 

2)  퇴직연금제도 근로자 동의서 1부  (퇴직연금 가입직원) 

3)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1부 + 퇴직연금규약 변경 대비표 

4)  퇴직연금규약 변경 전) + 후)가 비교된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하면 

대략 7일 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수리통보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위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류(회사용/직원용) 와 함께 운용기관(은행 등)에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은행서류+직원서류+ 수리통보서  이렇게 제출 했습니다. 

 

서류가 쫌 많은데 변경과정은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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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7i7.tistory.com/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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